불법 도박으로 수사받을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상습성과 베팅 액수입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는 벌하지 않아, 상습성이 없는 일시적, 일회적인 도박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도박 베팅액수 규모가 크다고 해도, 일회적 도박인 경우, 처벌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불법 도박을 수차례에 걸쳐하게 되면, 이는 상습 도박에 해당하게 되고, 형법상 상습 도박에 해당하게 되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통해 대리 베팅하는 방법으로 했거나 차명으로 가입했더라도 모두 불법 도박에 해당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은 어떨까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상습성과 베팅 금액에 대해 더욱 가중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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