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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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 빠를수록 좋습니다! 

안소윤 변호사

기소유예(40일만에)

서****

형사합의금은 수사과정이 진행될수록 금액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생각한다면 합의금 협의가 빨리 끝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추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 결국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이 끝나고도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해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해당 사건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고소장까지 변호사를 통해 접수한 사건이라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빠른 합의가 중요한 이유를 말했고, 동시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피해자 변호사님께 수차례에 걸친 연락과 설득을 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금 역시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금액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고소장 접수로부터 한 달 반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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