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시. '이것'만 주의하세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의 배신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셨나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에 이르게 되어,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파혼을 하게 된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상대의 잘못으로 파혼을 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파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혼 시 어떤 점을 유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1)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2)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3)경제적 손해는 어느 범위에서 책정해야 할 것인지 

첫째,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객관적, 주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가령, 객관적 사정은 예식장을 대관했는지, 상견례를 했는지 등이고, 주관적 의사는 객관적 사정에 따라 추단하여 이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인데요.

상대방이 혼인을 약속하고 제3자와 바람을 핀 정황이 있는지, 폭력적인 성향이나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혼인에 이를 수 없게 된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파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예식장 대관비, 드레스 대여비 등 여러 가지 범위에서 배상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천차 만별이므로 이를 다뤄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저는 파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총 38개의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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