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개자임에도 소송을 당하였는데 기각시킨 사건 

자신은 단순히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개해주어 그들 사이에 대여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갑자기 너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되었으니 네가 책임지라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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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고는 단순한 소개자에 불과할 뿐 대여계약의 채무자가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 청구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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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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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인 원고에게 채무자를 소개해주어 원고는 그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자 갑자기 의뢰인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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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답변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소개자에 불과하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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