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빠르고 정확한 조치를 취해야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사람의 성향마다 다릅니다. 오랜만에 얻은 휴식에 대해 혼자 집에서 좋아하는 영화나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유형이 있고 조용히 도서관이나 미술관에 가거나 작품 전시회를 가서 교훈을 얻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찾은 자유를 확실하게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핫플레이스 장소에 가서 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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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핫플레이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큼 인기가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 축제나, 락페스티벌, 해수욕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소에 즐거움을 느끼려 찾아갔다가 기분이 상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찾아간 장소에서 되려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이용하여 의도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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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밀접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았다고 해도 실수라고 생각하겠지 하면서 해당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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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성범죄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불쾌감을 줄 정도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는 혐의를 적용시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추행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에서 본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에게 추행 행위를 한 사람이 받게 되는 혐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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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범행을 일으켰다는 것에 유죄를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유죄 인정을 받으면 처벌과 개선 처분 동시에 받기에

본 죄의 경우 재범을 일으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개선 처분인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함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의 종류에는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이내 교육기관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00시간 이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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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삶 자체에서 매우 난해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성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어 보안처분을 받을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에서 앞 사람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내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고 추행하였고,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행을 한 행위가 적발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해당 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어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사건임에 더하여 피해자가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다음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대라인으로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선을 다해 조력 활동을 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려면 골든 타임 놓쳐서는 안되기에

만일 해당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 당황스러운 이 상황을 확실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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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풀어나가야 가중처벌을 받는 위험성을 막을 수 있기에 반드시 혐의에 대해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죄를 밝혀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