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장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이것! 

‘회사로 찾아와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

‘소장을 받았는데 일부 사실도 있지만, 억울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제가 상간자 소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억울한부분도 인정해야할까요?’

어느 날 평온한 일상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상간소장, 또는 상간소송을 할것이라고 알려온 소식..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하게, 최대한 나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며 방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간자소송의 성립요건

상간자 피고 입장에서 유의해야할 점

소송진행 시 대응방식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명확한 부정행위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부정행위증거는 반드시 성관계의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아도 무방하며, 애정표현, 일반적인 이성관계 이상으로 보이는 부정행위증거라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② 유부남/유부녀 인식이 되어있음이 입증되어야합니다.

실제 유부남/유부녀사실을 숨기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안이 많은 만큼, 유부남/녀인식이 되어있는지 여부는 상간손해배상청구사안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③ 이름과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인적사항 특정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와 유부남/유부녀 인식이 되어있다는 증거가 모두 확보가 되어있어도,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에가서도 당사자특정이어렵고, 소송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두려운 마음에 전문가와 상담 전 당사자들 간 합의를 시도하거나, 상대가 저지른 불법적인 부분을 아무런 준비없이 문제 삼거나, 법원에 제출되는 서면 등에 감정을 투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자녀가 몇이며, 자녀의 나이나 상황이 어떤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그리고 ‘원고 또는 재판부가 느끼는 피고의 태도’ 등 입니다.

그렇기에 원고측의 협박 또는 소장을 받고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전문가를 만나 현재 상황과 억울하신부분, 소장에 대하여 반박을 원하는 사실관계 등을 상담받으셔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논의,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① 원고의 주장 및 청구를 모두 부인, 기각주장하는 경우

​

부정행위 자체가 사실이 아니거나, 기혼사실을 숨기고 만난 상황이라거나, 입증자료가 없을것이라는 확신 등 여러사안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원고 청구 중 억울한 사실관계를 반박 및 대응하여 청구금액을 감액주장 하는 경우

​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사실관계 중 원고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우리에게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절히 반박하여 사실이 다름을 주장함과 동시에 반성하는 태도로서 원고와 재판부를 설득해보는 것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합의를 이끌어내어 소송까지 가지않고 마무리하시는 경우

​

소제기까지 가지않고, 양측 최대한 원하는바를 합의로 이끌어내는 것 또한 내 의뢰인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합의절차 중 추후 소송으로 가게되더라도 불리해질 여지 없게끔 깔끔한 진행이 되느냐, 합의로 마무리된다면 합의서 등을 작성함으로서 추후 소제기 등의 위험 없이 안전한 마무리가 되느냐 등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고측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 대응 내지 억울해하는 모습, 지나친 언행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원고측의 도발에 쉽게 넘어갈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려둔 계획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절차상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합의로 갈 것이 아니라 아예 기각주장을 해야하는 건인지, 감액 주장해보되 원고측이 주장하는 바에서 사실관계상 옳고그름을 분명히하여 억울함을 덜어드릴수 있을것인지 등을 모두 면밀히 검토해보아야합니다.

원고입장과 피고입장에서 각 다양한 성립과 방어의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어떻게 접근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각 소송 진행전략을 어떻게 세워야할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모두 피고의 책임이되는것은아닙니다. 진행절차에 따라 영리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여야하고, 최대한 위자료금액을 낮추고, 소송이후의 삶에도 피해가 없게끔 합당하게 방어하셔야 할 것입니다.

​

상간자소송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 고민이시라면, 

변호사철학을 확인하여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태도에 변화가 없는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지

의뢰인 입장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소송에 임하는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

알고 소송에 임하는 변호사를 후회없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유라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