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했으나, 양육권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조유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 끝에, 저희 의뢰인께서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고, 최종 양육권을 확보하였던 성공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태이거나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무조건 불리하다는 생각을 바꿔드리고 싶어 

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과 의뢰인의 노력이 합해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피고)였고, 상대방(원고)은 피고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였습니다.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였지만,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치열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증거가 명백하였고, 상대방은 소송을 시작할 당시 이미 자녀와 함께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 확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조유라변호사의 조력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당시에 자녀와 생활하고 있는 일방 당사자가 양육권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랫동안 주말부부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고, 상대방이 자녀분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 확보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저희 의뢰인이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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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양육권 확보를 하겠다는 생각에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였습니다.

당시 자녀분은 상대방이 재직하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어린이집 등원이 들쑥날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분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잘 이용해 보자고 하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았는데,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흔쾌히 육아휴직을 하고 자녀 양육을 전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저의 제안대로 상대방과 자녀가 생활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육아를 도맡아 하면서 양육권 확보에 유리한 상황을 만든 후, 의뢰인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얼마 후 자녀분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는 사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된 후, 안전하게 자녀분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혼 소송 진행 중 자녀 탈취 등 문제 되는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혼소송도 재판부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유리한 사정들을 성실하게 설명드렸고, 결국 저희 의뢰인께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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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결정문  공유드립니다.

유책배우자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이 정말 치열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 진행 당시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자녀를 탈취하는 등의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나 상대방과 잘 생활하고 있는 자녀를 무리하게 데리고 오는 것은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이혼사건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권 확보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상황을 잘 활용하여 충분히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 확보를 위해 나의 변호사가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권 확보에 있어 고민하고 계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조유라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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