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성공사례] 사기 횡령 사건 (불송치) 혐의없음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횡령"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고,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지혁의 형사전문 변호사인 "안준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요즘들어 '사기', '회사 자금 횡령' 등 재산범죄, 경제범죄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 경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또는 횡령 등으로 신고를 받게 되면, 고소를 당한 피의자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 즉 '소환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 초범이라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자백하여 선처를 바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벌금이나 집행유예, 심지어는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전과와 수사기록에 남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무죄, 불기소결정, 불송치처분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는 '전과 기록'으로써 평생 안고 가야하며, 혹시라도 직업이 공무원, 교수, 의사 등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전과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특히 억울하게 재산범죄, 경제사범, 보이스피싱 사기범, 횡령범 등으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되거나,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일단 사람을 불러놓고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 행태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본 사건의 의뢰인도 상당 수의 로펌에서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방문하였으나, 너무나 억울한 사정이 있어 "끝까지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변호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 형사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억울한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여 경찰/검찰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무혐의"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