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길거리 여성 촬영 정상참작 주장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구로구 소재 도로에서 스마트폰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치마와 다리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 잘못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기소가 된 후에야 사안의 심각을 깨닫고 변호사를 찾던 중 본 변호인을 알게 되어 선임하였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이던 사람으로써 본 건으로 형사처벌이 되면 더 이상 공무원 준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을 경청하고, 최대한 정상참작 주장을 하여 선고유예를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전달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노력 끝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재판기일에 참석하여 촬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횟수가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누구보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도 심사숙고 한 끝에,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해 선고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수험생활을 이어 나가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