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오피스텔성매수 3회 정상참작주장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 9월경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 업소에서, 영업실장에게 전화하여 방문예약한 뒤 xx호실에 입실하여 그 곳에 있던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등 3회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본 건으로 인해 크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재범방지예방교육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진지한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사항들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