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술집 즉석만남 성관계, 사건의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 소재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근처 호텔로 데리고 가서 방안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몇시간 많은 대화를 나누다가 이후 서로 친해지고 호감을 가지게 되어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갔었고, 성관계 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만취상태가 아니라서 서로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은 없다면서 억울해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꼭 밝혀져 혐의없음 처분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술집, 호텔 CCTV 등 사건 초기의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조사전 변호인과 사전 진술 리허설을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유지하도록 하였고, 변호인도 함께 동행하여 조사 내용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사건전후 과정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이 합당하다는 논리를 계속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오랜 보완 수사 결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에 대한 본 변호인의 변론 및 의견서를 그대로 수긍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처음 신고 당시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본 변호인과 함께 진술신빙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사건전후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제출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