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클럽에서 신체 접촉, 중요한 진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클럽에 손님으로 가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클럽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와 잠시 대화하던 중 실수로 신체를 닿은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추행행위는 없었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이면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진실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조언과 함께, 수사기관의 수회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 진술의 진실성과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바탕을 둔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내용에 수긍하였고, 이에 따라 마침내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강제추행은 사건에 따라 추행여부가 모호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실수로 신체가 닿은 경우 피의자도 억울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만일 사건초기의 상황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었으나, 본 변호인 선임 후 사건 당시의 정황증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적극 현출하여 다행히도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