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 불송치(혐의없음)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성)은 길거리 헌팅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만남을 갖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으나, 고소인과의 성향이 맞지 않아 관계가 더 진전되지 못하였고, 고소인과의 연락을 중단한 이후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강간)로 고소 당하여 당혹스럽고 억울한 마음으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고소인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사안으로, 성관계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던 점)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고, 2)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3) 피의자 조사 전 조사 대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 정리하였고, 4)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5) 의뢰인의 상세한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6) 의뢰인의 억울함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하였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며, 적절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기소/구속이 된 후에야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