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인용] 군인징계 집행정지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인(병사)으로서 복종의무 위반으로 '군기교육' 징계 처분을 받고,억울한 마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징계과정에서 절차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이에 항고를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항고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군기교육' 징계가 집행되는 경우, 의뢰인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징계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계절차상의 잘못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 재판부에 집행정지의 필요성 및 징계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상세히 설명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징계 사건은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당사자는 징계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되거나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징계에 대한 무지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그대로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야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징계업무 경험이 있고, 징계 및 행정소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