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의뢰인(군간부)은 상대방(군간부)의 가슴, 배 등을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받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사경찰 및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 피의자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사실관계와 억울한 점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투고,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비교하더라도 법정형이 매우 중한 범죄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군 간부의 경우,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군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제적).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생각과 안일한 대응으로 정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소/구속 등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군 내 성범죄와 관련하여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군검사 출신 변호사, 특히 군형법 분야와 성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루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