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형사처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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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거나, 타인의 요청에 대신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면 범인도피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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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방조죄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방조하고, 범인도피죄는 본인이 대신 처벌을 받으려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한 것이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종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대응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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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방조한 아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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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2022. 4. 경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하여 남편에게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식당의 주차장에서 약 200m 가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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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남편 뿐만 아니라 아내인 피고인 역시 남편을 독촉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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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남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대구지법 2022고단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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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방조죄는 그 처벌기준이 낮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자체가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데요. 예를들어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은 내부 징계로 이어지는 만큼 음주운전방조죄도 쉽게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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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에 허위진술한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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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A씨와 같은 마을 동네 주민입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1. 6. 경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몇일 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 안된다. 내 차를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며 허위진술을 교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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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은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A씨를 만났는데 이미 술에 취해 있어서 내가 운전을 해준다고 하여 내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A씨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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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A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A씨 대신 차량을 운전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습니다.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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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이 사건이 있기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교사하여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는 범인도피교사의 범죄행위를 추가로 범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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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끔 하였다면 교사죄로도 처벌되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여러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고, 기소되어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종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인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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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간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다수의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로, 광화문, 혜화 등 음주운전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