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검찰 항고 – 인용(재기수사명령) 

※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실질적 가치가 없는 전환사채권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검찰 항고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낸 사례’

“종이 쪼가리 가치 밖에 없는 전환사채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속이고 이를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를 앞고, 수사기관에서는 죄가 안된다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2.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피의자 B씨를 소개 받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권면금액의 500% 수익률이 보장된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고율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B씨의 말에 속아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변제기한이 한참 도과하도록 B씨는 이자는커녕 원금도 전혀 돌려주지 않았고, 참다 못한 A씨가 사기혐의로 B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B에 대해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3. 변호사 조력으로 인한 사건 해결

A씨는 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점 및 그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 수임 이후, 본 변호사는 검찰 항고를 위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 통지서 및 확보하고 있는 사건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사는 ‘변제기에 관한 별다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본 변호사는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피의자의 기망의 내용은 ‘변제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전환사채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관련법리 및 판례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항 항고 인용 결정(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담보로 제공한 전환사채로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상황이라 민사 절차를 통한 대여금 반환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까지 받은 의뢰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함께 노력하여 꼼꼼하게 입증자료 및 주장을 준비한 덕분에 검찰 항고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경찰의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지은 죄에 대한 응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과 같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병행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입증을 위해 형사절차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