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알콜 수치 0.216%) - 벌금형 방어 성공 

※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혈중 알코올 농도 0.216%(면허 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가용을 1km 가량 운전한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검사는 실형을 구형한 사례’

2. 의뢰인이 처한 상황

직장인 A씨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과하게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에서 10km 근방의 집까지 스스로 운전해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1km 가량 거리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상당히 높은 수치인 0.216% 가 나와 입건되었습니다. 초범임에도 워낙 높은 음주 수치로 인해 검찰은 A씨를 바로 기소하였고, A씨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해야만 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으로 인한 사건 해결

형사 재판을 앞둔 위기 상황에서 A씨는 에스제이파트너스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 수임 이후 에스제이파트너스 형사팀 변호사들은 의뢰인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자료들 수집하여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최후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당해 재판에서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인해 초범임에도 실형(집행유예 포함)의 가능성이 높았고, 이로 인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가며 가정을 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자체를 혐오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언제든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빼앗을지 모른다는 잠재적 살인자로 바라보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들과 처벌 수위는 강화되고,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술을 한모금이라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과 더불어 생계마저 위협 받는 위기상황에 직면하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