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 위자료 청구 - 승소 

※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혼인 후 일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으나, 남편의 지나친 폭력성향 및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고통받다가 생후 12개월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을 인정받은 사례’

“남편의 폭력성향으로 인해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도망치듯 한국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시부모의 경제력을 무기로 소중한 아이를 뺏어갈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도와주세요 변호사님”

   

2. 의뢰인이 처한 상황

혼인 후 일본으로 건너가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아이까지 출산하였으나, 남편의 지난친 폭력성향 및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던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고통받던 A씨는 혼인한지 2년만에 결국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시부모의 경제력을 근거로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였고, 아이 양육에 소홀했고 시부모에게 무례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혼인생활 파탄의 귀책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하며 도리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제이파트너스를 찾아주신 A씨를 대리하여 에스제이파트너스 가사·상속팀 변호사들은 선제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소제기를 통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한 사건 해결

사건 수임 이후, 에스제이파트너스 가사·상속팀 변호사들은 혼인 기간 중 남편의 폭력성향으로 인해 의뢰인이 고통 받아왔고,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아이 정서를 위해서 의뢰인이 양육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 대해 여러 사례 및 자료들을 첨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이혼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남편 측도 자녀 양육권에 대해 치열하게 다퉜고, 결국 1년 6개월 정도의 긴 공방이 오고간 끝에 남편 측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3000만 원 청구, 1500만 원 인용), 양육권 청구 인용, 양육비 90만 원 인용이라는 최상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이혼 소송은 혼인 파탄에 있어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정서 및 복지를 위해 어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합리적인 주장 및 소명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에스제이파트너스 가사·상속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점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상대 배우자 측의 주장들도 조목조목 근거자료를 들어 반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중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