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죄/서울청 메가 들여오기 8400건 

퍼갈 때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이 다반사라 위 판결문 올린 것에 제 이름을 워터마크로 박았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다가 약식기소 이후 저를 찾아온 사건 증거기록을 확보해서 보니 제가 통매음 무혐의 받은 것들을 정리한 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읭??이었는데 설마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포스팅에 있는 자료를 자신이 한 것처럼 의견서에 첨부해서 제출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에게 물어보니 제 포스팅에 있는 것을 주면서 첨부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앞으로는 워터마크를 박아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워터마크 힘들게 지워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하면 뭐 그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저 역시 인정입니다.

서울청,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속칭 8400건 사안에 대해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소환통보가 되지 않은 대상자들도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경찰청에서도 메가 들여오기 사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압수수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너무나도 뒤늦게 수사가 개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판사님이 발부한 영장을 받아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 결과 혐의점도 밝혀졌고 관련된 대상자들은 누구인지까지 수사되었고 확보된 증거들이 있는 이상 시간이 지났다고 수사 자체를 안 하고 묻어버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아는 수사개시되지 않은 대상자가 많은 건들도 몇 건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이 전부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인사이동과 명절이 맞물려 있어서 소강상태이기는 하나 제가 다녀본 결과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분들이 눈에 띄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전국민 전과자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부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하나 저처럼 야동 자체를 보지 않는 사람과 육질 때문은 아니겠지만 거세한 사람 그리고 여성분들 빼고는 언제라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야 혹시 나중에 첫 화면에도 야동이 나온다는 등 트집을 잡힐 수 있을 것 같아 크라브넷, 리얼타임, 김치티비, kissjav 어느 곳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윤XXX, 돈XXX 영상의 경우도 진술조서를 보고 또 의뢰인들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이지 실제 동영상을 본 적은 없으며 야동 흔적이라고는 핸드폰과 노트북 다 털어서 포렌식을 백 번 돌려도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동을 평소 보는 사람이라면 합법적인 것만 볼 의도라고 하더라도 탈탈 털면 위법을 백프로 피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청, 서울경찰청 메가 들여오기 8400건 소환대상자들 중 메가에 결제를 하여 용량을 늘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대부분 결제하여 메가 용량을 늘렸거나 기본으로 주는 20기가 용량에 자료가 다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인데 제 판단으로는 딱 대상 파일 정도만 있는 경우 메가 클라우드 사용법을 알지 못해서 메가클라우드에 들여오기 되어 있는 줄 알지 못하였고 제 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의도로 한 것이었다. 메가 클라우드에 들여오기 되어 있는 줄 몰랐고 제 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 할 때 성착취물/아청물인지 모르고 한 것이고 다운로드 후 썸네일을 보니 성착취물/아청물이라 재생하지 않고 지웠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 포스팅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내용과 정확하게 동일한 것인데 이러한 유형의 메가 들여오기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가 들여오기라도 사안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달라야만 한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을 하다가 저에게 상담이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미 선임한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저를 선임한 의뢰인도 있습니다. 제가 메가 결제에 대해서 물으니 그건 왜 묻는지 특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되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제한 것이 특정이 더 쉽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큰 것은 사실이나 이미 사건화 된 이상 그러한 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변호의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물은 것인데 다른 변호사를 이미 선임하였고 구체적인 진술 협의까지 마친 다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제하였는지도 변호사가 물어보지 않았고 의뢰인도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울청, 서울경찰청에는 월요일에도 조사입회를 들어갔다 나왔고 2건의 조사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출석해서 진술해보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10분도 되지 않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을 하고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선임할 것이면 연락을 주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다시 연락와서 선임을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으니 저에게 맡겨달라는 취지로 제가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수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직업이 날아가는 상황이라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연락한 적이 있기도 하였으나 아청물소지죄 사안이었고 그것도 이미 오래 전입니다.

위와 같은 성착취물소지죄 사안은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저 선임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 선임하든 말든 자기 선택이니 한 번 해봐라, 전관이든 대형로펌이든 저 사안을 꿰뚫고 있지 않는 이상 되는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통매음의 경우 십중팔구는 무혐의가 가능한 쉬운 사안의 경우 혼자서 대응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다수 있고 저를 선임하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되는 상황이라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 변호와 의견서에는 자신이 있고 누구보다 차이 나게 높은 확률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카톡으로만 대화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봐도 없고 제가 그런 말을 할 리도 없습니다. 마치 혼자서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고 기망을 했고 제 사기에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언급한 적도 있지만 상담자 중에 가장 양아치가 많은 유형이 통매음입니다.

후기를 쓰면 간단한 추가 문의에는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연락이 와서 봤더니 누가 봐도 성의 없는 한 줄 띡 쓰고 추가 문의가 온 것이었습니다. 후기라는 것은 좋았으면 어떤 부분이 좋았다 안 좋았으면 어떤 부분이 안 좋았다 구체적으로 느낀 바를 쓰면 되는데 추가 문의를 위해 쓰기 싫은 것을 대충 한 줄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당 후기도

이집 맛집입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 동네 일타 맛집 추천합니다.

이런 알멩이도 없는 한 줄 후기를 보고 한 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한 줄 성의없는 후기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후기수 자체가 없고 후기수 순으로 검색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저는 이미 2300개 이상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갯수 추가는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느끼지도 않은 내용을 지어서 쓸 필요는 당연히 없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궁금했으나 다른 변호사 상담에서는 들을 수 없어 답답했는데 어떤 부분을 구체적인 경험과 정보를 말해주면서 설명해줘서 의문이 해소되었다든가 뭔가 좋게 느낀 것이 있다면 그 포인트를 좀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후기일 것입니다.

당근은 단단하고 호박은 무르기 때문에 당근이 적당히 익으면 호박은 흐물거리고 호박이 적당히 익으면 당근이 설익은 경우가 보통인데 여기는 따로 볶은 듯 둘 다 적당히 익은 것이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느낀 바를 구체적으로 적은 성의 있는 후기를 쓰는 분이 가끔 있는데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물어보지 않은 것이라도 뭐라도 한 마디 더 말을 해줍니다. 저는 너무나 상담을 많이 받았고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뭐가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뻔히 알고 있고 무슨 얘기를 추가로 해주면 불안감도 해소되고 좋아하겠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의 없는 한 줄 후기에는 저 역시 단답으로 결론만 말해주고 그치고 있고, 후기도 안 달고 추가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무 없는 것을 바랄 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바라는 것이 예의상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로그에서도 게시글에 하트를 눌러주고 이웃추가를 해주면 제 블로그 지수에 도움이 됩니다. 하트도 꾸준히 잘 눌러주고 이웃추가도 한 사람이 댓글로 물어보면 댓글 내용에 대한 답변은 물론이고 추가로 뭐라도 답변해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트도 이웃추가도 없이 질문만 계속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는데 저에게 자문료를 내고 저와 개인 자문계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본인이 궁금할 때마다 일일이 답변해주는 것은 당연히 제가 내키지 않습니다.

저에게만 보이는 감사의 꽃은 왜 5송이이고 '의뢰인 입장에서 공감해주셨어요.', '네, 변호사님께 추가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그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했는데 아마도 본문 내용은 추후 수정이 가능한데 꽃송이와 저 내용은 추후 수정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그냥 재밌다는 생각 정도가 듭니다.

더 라스트 댄스에서 마이클 조던이 자신은 홈팀 경기보다 야유가 있는 원정팀 경기가 더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특이한 면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생각에 재밌게 보았습니다. 상장회사인 전선회사들이 관련된 특경사기 사건에서 50억 이상을 어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재판 결과에 따라 걸려 있었는데 1심과 항소심에서 고소대리인측 대형로펌이 교체되어가며 파트너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들 3명~5명 맨 앞줄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고소대리인 회사 측 임원 및 대형로펌 변호사들과 그날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가득 차 있는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것을 굳이 눌러가면서 탔는데, 저는 혼자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제 기질에 맞고 그런 상황이 즐겁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상대측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껄끄럽게 생각하여 대부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으로 가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당시 특경사기 건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무죄로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YTN에서 보도 되었을 때도 심리적인 타격은 1도 없었고 제가 변호는 제대로 하고 있으니 거기서 그런가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당시 상황을 즐겼습니다. 오히려 당시 계속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있을 때라 피곤함을 느끼고 좀 적당히 수임하자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YTN 보도 이후로, 다른 이유도 좀 있었으나 쉬지 말고 사건을 더 쓸어버려야겠다고 마음을 바꿔먹었고 실제 수임액이 많이 늘기도 했습니다. 까레라이스에서도 당시 상황을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실제 당시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설 연휴이긴 하지만 저야 명절이라고 딱히 연락하거나 갈 곳도 없고 다를 것이 없어서, 여사님이 일요일은 어플에 말해두겠다고 했는데 별 일 없으면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올리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선물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설 연휴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