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강제추행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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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에게 성추행을 한 남성을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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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과 만나 기분 좋게 술에 취한 남성 의뢰인은 너무 술에 많이 취해서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갑자기 여성을 껴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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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란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남성 의뢰인은 강제추행범으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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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혼자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형사 전문 오현종 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하여서 사건 진행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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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주변을 비추는 CCTV 등을 확인하여 명확한 증거가 있음을 확인하고,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잡고 사건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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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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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피해자 국선과 협상하면서,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보다 감액하여 합의를 성사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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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를 조기에 제출,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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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으로 정식 기소가 될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나오는 사례가 상당하고, 가사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 붙게 되어 개인에게는 큰 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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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기소가 되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나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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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 자백 /부인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정한 액수에 진행하여 합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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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건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는 간혹 무조건 부인을 권유하여, 합의 기회를 놓치고, 검찰에서의 기소유예 타이밍도 놓쳐서 법원에 가서야 뒤늦게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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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건을 많이 다룬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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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