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불기소]사실 분석에 따른 불기소처분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현장에 있던 렉카 차량 기사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날 먹은 술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음주 수치가 나올까 우려하여 급히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경찰 출동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 경찰 출동 당시 사고 현장이 수습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이 급히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당시 변호사에게 자신이 주취 상태였다는 사실을 말하였기에,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도 의뢰인이 도주한 것이라 오판하여 ‘사고 후 의뢰인이 취한 조치’에 관한 검토를 간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정석영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정석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사기관이 간과하고 있던 ‘현장에서 보험사고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정석영 변호사가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 당시 이루어진 녹취파일을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 전화가 의뢰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담당 수사관은 위 사건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시사점

수사기관이 아무리 수사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심증을 형성한 상황에서 중요 증거에 관한 수사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죄책감으로 인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도 의뢰인이 말하는 사실관계에 매몰되어 자칫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봄으로써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상세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