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불기소] 동영상 분석에 따른 불기소처분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반대편 직진 차량이 상세 불명의 이유로 전복된 사건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비접촉 교통사고로 보고, 1) 의뢰인이 사고 직후 주차하고 현장에 나와 상황을 확인하였다는 점, 2) 다른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회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는 점, 3) 피해자의 진술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정석영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정석영 변호사는 1) 블랙박스 영상 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 직진 차량의 거리, 2) 블랙박스 영상 내 반대편 직진 차량의 과속, 3) 사고 전날 비와 눈이 왔고 사고 당일 한파주의보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세세히 확인한 후, 사고의 원인이 적어도 좌회전 차량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담당 수사관에게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의 의지가 너무 완고하였기에, 정석영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담당 수사기관을 설득하기보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담당 검사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후, 정석영 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면담을 신청하였고, 담당 검사와 블랙박스의 동영상을 함께 보며 상세히 사고의 원인을 설명하였습니다.

위 주장을 인정한 담당 검사는 위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3. 시사점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설득해야 하는 주체는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 재판장입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각 수사단계마다 ‘판단을 담당한 주체’들과 소통하며 각 주체들의 성향, 특성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전략을 수립하여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