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죄 승소사례 –노원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형사전문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인터넷 정보를 찾는 분들이라면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게 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불안하고 난처한 상황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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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라면 꼭 이 글을 참고하셔서 무혐의 처분 받기 위한 해결 방법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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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원, 강북, 의정부 지역 전문 형사변호사로 2,400 건 이상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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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이 지역 전문 변호사로 사건을 해결하며 노원경찰서, 북부지방법원의 문턱이 닳도록, 수천 번 이상 드나들고 있는데요.

제가 저 스스로를 ‘지역전문 변호사’ 라고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노원 경찰서 수사관이 어떤 성향으로 조사하고 북부지법 판사님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 지 저와 저희 법무법인 빛 변호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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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승소 사례를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늘 칼럼에서 노원, 강북 지역 형사, 성범죄사건 해결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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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장 경찰 출석을 앞두고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 번호로 바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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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의뢰인과 부하직원 A는 함께 거래처 미팅을 나갔다가 예상보다 미팅 종료 시간이 늦어져 사무실로 퇴근하지 않고 함께 식당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는 두 사람은 식사와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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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마친 뒤 의뢰인은 부하직원 A에게 ‘기분이 좋으니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했고 A가 동의해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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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부르던 두 사람은 맥주 1병씩 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노래방에서 나온 의뢰인은 A를 데려다주기 위해 차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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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였으나 A의 집이 인근이었기에 직접 운전하여 데려다주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 혐의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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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집 앞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의뢰인과 A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었고 이후 두 사람은 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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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음 날 A는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어요. 분명 합의하에 가진 관계였기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준강간이란 정확히 어떤 행위를 뜻하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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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상대가 수면 상태거나 약, 술 등에 취해 있는 등 의식이 없고 몸을 가눌 수 없을 때 상대의 의사에 반해 벌어지는 간음 행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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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로 표현하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서 벌어지는 강제적 성관계 행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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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성관계 동의 여부’와 ‘상대방의 심신상태’가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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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와 저희 변호인단은 면밀한 증거자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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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A가 술에 취하긴 했지만 현저한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

- 노래방에 들어가고 나올 때 A가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었다는 점

- 노래방에서 나올 때 A는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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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차 뒷좌석이라는 장소 특성 상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 A가 스스로 앞 좌석에서 내려서 다시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갔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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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해당 사건은 준강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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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죄질에 따라 구속,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약이 평생 꼬리표로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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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지만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무거운 처벌이 가혹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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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거나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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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을 조사할 때는 체액, DNA 반응, CCTV, 블랙박스 영상 등 정확한 물증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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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턱대고 ‘난 억울해!’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진술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법에 근거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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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성범죄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범죄 사건에는 ‘골든 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최대한 무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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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선처 기회를 잃고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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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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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을 때 느껴지는 긴장, 불안, 압박감에 나도 모르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번 뱉은 진술은 다시 번복하기 힘들고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자신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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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변호사와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첫 번째’ 입니다.

자신이 없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 변호사 동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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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먼저 ‘승소사례’가 풍부한지, 또 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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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외에도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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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역을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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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을 읽어 보시면 아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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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유명 로펌의 변호사가 노원경찰서 수사관의 성향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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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에 출연하는 유명 변호사라고 해서 북부지법 판사님들 성향에 맞춰 서면 작성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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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에서 한 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서초동 변호사가 노원구청, 노원경찰서에서 해결할 사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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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원형사전문변호사로 10년 이상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 온 만큼 노원 경찰서 수사관이 어떤 성향으로 조사하는지, 북부지법 판사님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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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범죄 유무를 따지는 데 수사관과 판사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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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호사는 증거를 가지고 판사를 설득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성향을 잘 알고 있다면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특히 노원경찰서에서 성범죄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빛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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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부터 꼼꼼하게 도와드리는 것은 물론 저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건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인생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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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