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대리 승소사례 – 연인이 아니라 사기꾼,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형사전문변호사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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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상대에게 금전을 빌리고 갚지 않는 파렴치한 연인 사기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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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릴 내용 역시 연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리고 헤어진 후 갚지 않은 사건으로 의뢰인을 대신해 제가 사기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검찰 송치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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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피 같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화가 나는데, 나를 정말 사랑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을 알게 된 저희 의뢰인은 너무나 분하다고 하며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셨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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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2019년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통해 A를 만나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외국계 항공사 부기장이라고 소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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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전 세계가 들썩거리던 2020년, A는 ‘코로나 때문에 운항횟수가 줄어 한국에서 생활했는데, 다른 항공사에서 이직 요청이 와서 미국에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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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연인인 자신에게 그런 큰 돈을 빌려 달라는 것이 미심쩍어 “왜 가족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A는 동생 유학으로 가족이 모두 중국에 있고, 중국은 코로나로 봉쇄되어 연락 자체가 안된다며 의뢰인의 동정심을 유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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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자신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부모님은 중국에 계셔서 중요한 세금을 내지 못한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해 현재 통장이 압류되어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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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저희 의뢰인은 연인을 믿었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 A에게 어렵게 모아둔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직에 실패했다고 하며 생활비, 카드 값 등을 빌려 달라는 A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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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뢰인은 A와 헤어지게 되자 빌려 간 돈 모두를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A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계약이 완료되면 보증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거짓말을 하며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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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는 대여금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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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인 간의 돈거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그냥 준 것이라 주장하게 되면 고소장 접수가 반려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받고 처벌받게 할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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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는 저희 법무법인 빛 민사전담팀과 형사전담팀이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구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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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행동이나 말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내용이 많아 저희 형사전담팀이 A에 대한 증거 조사를 꼼꼼하게 실시했고 그 결과 의뢰인과 만난 당시에 A가 말한 직업이나 사는 곳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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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처음부터 의뢰인이 모아둔 돈을 노리고 연인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의뢰인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강조해서 형사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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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은 물론이고, 국세 미납 내역, 보증금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모든 증거를 면밀하게 확보하여 A가 의뢰인에게 말했던 아파트 계약 내용이나 차량 소유 등이 모두 위조된 사실을 증명하여 소장을 작성했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A는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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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될 텐데요. 법무법인 빛은 피의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승소를 위해 아낌없는 실력을 발휘할 예정이에요. 더불어 저희 의뢰인이 받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통해 피의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조치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일반적인 사기 고소대리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연인 사이의 사기 고소대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기죄’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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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을 값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니 억울한 마음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현재 경찰에서는 수사력 낭비와 같은 부분 때문에 ‘고소 사건 선별 수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이 과정을 통과한 소장만 혐의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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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기망행위(속이는 일)를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다루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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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기사건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애매한 경우도 많아서 형사, 민사 소송에 경험과 승소사례가 많은 성북경찰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행각의 성립 여부부터 알아보고 고소장 작성, 소송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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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생겼다고 하셔서 저희 법무법인 빛 노원지사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소에서 마음의 치유도 함께 진행 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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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말씀드리지만, 법무법인 빛은 승소를 통해 의뢰인께서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사회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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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서 피의자가 처벌받고, 의뢰인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형사 민사 재판을 함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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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빛이 보유한 2,500건의 승소사례는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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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시작으로 형사사건 전담팀과 공인중개사,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인단이 합심하여 사기로 입은 피해의 처벌과 보상까지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여 끝까지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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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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