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가사전문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제가 강북, 성북, 노원 지역에서 10년 이상 지역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2,400여건 이상의 이혼, 가사, 형사 사건 해결 사례를 블로그와 SNS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고 이제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소송 관련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는 사건 의뢰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혼 문제만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의뢰인들을 뵙고 있어요. 이런 신뢰 때문에 상담 대기가 있더라도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승소한 분들이 주변에 소개를 많이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혼사건 중에서도 조금 무거운 주제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해요.
저를 욕하고 때리는 것은 참아도,
아이를 폭행하는 것은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만약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글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정폭력은 어른은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멍들게 하며 더 나아가 소년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빨리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배우자의 가스라이팅, 신체적 폭력 등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정폭력 이혼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증거수집에 대한 부분부터 신변보호까지 가능한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빛의 문을 언제든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상담 – 강북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빛 |
대표 전화: 02-928-5701 |
가정에서 시작되는 폭력과 폭언, 사랑이 아닙니다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은 2017년 결혼을 했고, 이듬해 아이를 낳아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3살이 되던 무렵, 홀로 계셨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편의 폭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을 만나고 난 뒤면 ‘그런 부모XX라도 있으니까 좋냐’라는 내용의 비난을 해댔고, 술만 마시면 의뢰인의 모든 행동에 트집을 잡으면서 비하하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폭언은 폭력으로 번지며 점점 심해졌고 물건을 집어 던져 맞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폭행으로 몸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었고요.
초기에는 술이 깨면 미안하다고 빌며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했기에, 심리 상담을 받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여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더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아이가 5살이 되자 아이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입은 가정폭력 내용을 경찰신고사건 처리 내역부터 의뢰인 병원 의료기록, 자신과 자녀의 상담내역으로 증명하여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을 확정하고 양육권과 친권 지정,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까지 의뢰인의 요구사항대로 조정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준비하고 있다면
가정폭력 이혼의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배, 양육권 및 친권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꼭 증명해야 할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폭력으로 인해 받은 피해 내역’과 ‘유책 배우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증명하는 것이죠. 유책 입증은 이혼 성립 및 위자료 액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 증거 ✓ 망가진 물건, 상해를 입은 사진이나 영상 ✓ 가정폭력 상담소나 상담 센터의 상담 기록 ✓ 진단서 ✓ 경찰신고자료 2. 재산분배 및 위자료 책정에 필요한 증거 ✓ 임대차계약서 ✓ 차용증 ✓ 재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 상대방 명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이나 가처분 신청을 해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도, 성격차와 같은 이혼은 가사사건에 속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형사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폭력의 정도가 심각해 신변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면 형사사건에 준해서 ‘피해자 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하여 조금은 안전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와 아이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 ‘가족이니까’ ‘너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려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가정에서 상습적으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신체적 폭행만이 아니라 ‘가스라이팅’과 같은 언어 폭력을 일삼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문제로 힘겨운 시간 보내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은 재범 확률이 무척 높은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미성년의 자녀가 있거나, 스스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보복을 하며 해코지를 할 까봐 두려워 그 상황을 빠져나오시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은 유책 입증 과정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까지 다루어야 할 쟁점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례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강북구 법률사무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과 폭언으로 상처받은 마음까지 보살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빛 노원지사에는 심리상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에게 승소라는 결과만 안겨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까지 저희 법무법인 빛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방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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