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확인 사건 승소 

장손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의뢰인 어머님의 묘지를 이장하려는 시도에 맞서 분묘기지권을 확인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좀 복잡합니다. 의뢰인과 장손인 상대방은 이복형제지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장손이라는 이유로 종산의 단독 소유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시자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뢰인의 어머니를 종산에 모셨는데, 어머님이 영면에 드신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종산을 팔 것이고, 그를 위해 의뢰인 어머니 묘를 이장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상대방은 자신이 종손이고, 묘지가 속한 토지의 소유자이니 마음대로 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법원이 장남에게 유골에 관한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도중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복형제간이라는 점, 유골에 관한 권리는 상속관계 있는 자에게만 존재한다는 점을 찾아내었고, 상대방은 의뢰인 어머니와 어떤 혈연관계도 없어 유골에 관한 권리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여 상대방이 임의로 의뢰인 어머니 묘지를 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법원의 판단이 나기도 전에 의뢰인 어머님 묘지를 이장해버리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을 무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저는 오히려 무단이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추가 청구하면서 묘지가 속했던 종산을 목적물로 하여 가압류를 받아내고, 상대방을 분묘발굴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안판결에서도 법원이 저의 주장을 전부 인정해주어, 모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불리해보이는 사건이라도 사실관계를 외울 정도로 숙지하고, 그를 바탕으로 법리를 찾다보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망이 없어보이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