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 간부로 휴가를 나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되어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역 군 간부였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군인 신분을 잃게 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였고, 2) 조사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소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4) 의뢰인의 경제 형편이 어려워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합의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금 감액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절망속에서 매우 힘들어하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해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점들에 대해서도 전혀 피력하지 못한 채, 좌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이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