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항소심에서 무죄 및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건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절도, 업무방해로 기소되고 제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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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며,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제1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항소심은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