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반복된 전화·문자·카톡도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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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작된 이후 관련 신고와 유죄판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최장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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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헤어진 연인, 이혼한 전 배우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유형도 있으며, 법적 제재로 차단하지 않을 경우 스토킹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수위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피해자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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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성립범위 매우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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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스토킹행위라 하면 남녀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스토킹처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스토킹행위는 성별을 떠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역시 스토킹이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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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스토킹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꼭 헤어진 연인이나 이성간의 감정으로 발생하는 스토킹행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나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스토킹피해를 입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응급조치, 잠정조치,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여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적극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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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분쟁으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 수차례 스토킹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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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 경 피해자와의 건물명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와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로 2021. 6. 경부터 약 34일간 지속적으로 '같이 죽자'라는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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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지 말 것'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 고소를 취소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 및 점정조치불이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랜기간 집요하게 접근한 점,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청주지법 2022고단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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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에서 잠정조치 불이행은 '반의사불벌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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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의 스토킹행위에 대해 법원에 의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잠정조치불이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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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정조치 불이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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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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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한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된 이후 2021. 8. 경부터 2022. 1. 경까지 식당 주변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귀가하는 길을 쫓아가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은 2022. 1. 경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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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가 2022. 4. 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스토킹범죄는 공소기각되었는데요. 하지만 잠정조치불이행죄는 그대로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2고단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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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범죄행위인데다, 그 범죄행위가 점차 진화되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분들이라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반복적인 전화, 문자, 카톡이나 집이나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셔서 잠정조치와 고소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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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고소대리 및 합의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 피고인이시라면 최근 법원의 판결이 매우 엄중하게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에 대한 신중한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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