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아청법위반 무혐의 받는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했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해 성인과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성매수 아청법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1년~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미수범의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는 미수범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이렇다보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때에는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지 못하면 생각지도 못한 중형으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성매수는 성범죄중에서도 악질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더라도 피의자로 지목이 되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아낼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성매수로 아청법위반으로 고소가 돼 찾아오신 의뢰인을 실제로 무혐의처분을 받아내 드린 성공사례로 노하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려고 하니 잘 참고하실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아청법위반은 어렵지만 무혐의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가 식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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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덜컥 겁이 난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위해 본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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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선임한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에 무엇보다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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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가 죄질이 나쁜 중범죄이기는 하나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임이 몰랐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임을 모르고 성관계를 맺었을때에는 그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게 되면 무혐의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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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가진 것이었기에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어떻게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인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이 식사나 숙소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채팅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시점부터 모텔로의 이동까지의 경위와 관련된 cctv영상과 모텔에서의 행위와 관련된 cctv 영상도 확보하여 성매수 권유로 보기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위반 위반과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서 학대가 아닌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이 아니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 아청법위반, 무혐의처분받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