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형량, 이렇게 대응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의 형량과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은 끝없이 발생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학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였고 친족간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적인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로 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성범죄중 형량이 무겁게 내려지며 연루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높은 수위로 선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재범을 불식시키고자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인 책임도 함께 부과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감안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사회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가 최대 30년동안 등록되기에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는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혐의를 쉽게 벗어내기란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 진행방향 및 진술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성범죄 특성상 목격자가 없거나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진술이 혐의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압박질문을 하거나 여러 방면으로 하나의 대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황을 가정하여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관도 있습니다. 단순히 대응하시다가 오히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초동에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시거나 감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추행죄는 처벌이 무겁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