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감형을 결정하는 초기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성추행는 정말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다음 내용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경찰조사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성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거짓말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한 확실한 증거나, 목격자 증인이 없다면 무고나 무혐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성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경찰조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설령 무고하다고 할지라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 처벌, 억울하더라도 변호사동행은 필수입니다.

오늘날 성추행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성추행의 경우에도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이 선고된 경우에 내려지는 행정적 처분으로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과 자유를 억압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성추행 처벌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하므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도 반드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에 범행이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상 목격자나, 증인,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진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을 받고, 일관된 진술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추행 처벌, 일관된 진술여부가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을 보면 처음받는 경찰조사와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위주로 혐의여부를 판단합니다.

때문에,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실관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해야하고, 동시에 자신에게 불리함이 없는 진술을 해야만, 수사관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자꾸 번복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는 등과 같은 행동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감출려는 행위로 인지되어 재판부가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 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하여 검찰 및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추행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혐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관의 유도심문을 피하면서 불필요한 진술을 줄여 방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