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사고, 벌금형 선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저지른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강력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법원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혀도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 및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위험운전치상)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상해만 입으켜도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를 낸 경우라면 5년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형량을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때문에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을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기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어떤 범죄보다도 무겁게 처벌이 되는 중대범죄인만큼,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단계에서 법정 구속까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본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르면 ⓵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⓶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⓷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⓸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에는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사안이 중대한 범죄일 때에는 구속수사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속수사가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져 불리한 진술을 할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속수사가 된 경우일때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보다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사망사고 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에는 최대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아낼려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사망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이 감형을 할 때 고려하는 양형요소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를 받을 때에는 벌금형으로 감형을 원한다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유족과의 합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합의금 산정에서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이견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사망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진심어린 사과가 동반이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사망사고의 가해자라면 무조건 범행에 대해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것이 벌금형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감형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사망사고로 중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교통범죄의 경우 범행전후 정황과 피치못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이 있다면 감형을 해 주기도 합니다.그래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할 수 밖에 없던 피치못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생계형으로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선처를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 재범가능성 없으면 감형 가능하기에

음주운전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법원은 상습적으로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더욱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사망사고로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만큼,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말로 해서는 절대 수사기관에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알코올프로그램이수나, 차량매수 등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물적 증거자료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음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중하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형사합의 등 위의 말씀드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별금형 등으로 감형을 위해 활용되는 양형자료를 각각 상황에 맞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