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 음주수치0.187%, 벌금형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데다, 음주수치도 높아 실형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양형요소가 정상참작돼 벌금형을 선고받아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약 1km 가량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히 먼 거리를 운전을 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혈중알콜농도 0.187%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보다도 매우 높은 상태였고,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케이스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있으나,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세차례로 적발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거기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역시 상당히 길어 매우 죄질이 불량해 의뢰인의 경우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감형에 도움이 되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빠르게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의뢰인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러한 경우 의뢰인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의뢰인의 노부모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크게 부각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제 재판부는 의뢰인이 세 번째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지만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동일한 교통범죄인 2진아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수치로 삼진아웃으로 재범을 하였기에 징역형을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희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유가 재판부에 모두 받아들여져,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 1400만원이라는 이례적인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홀로 신용불량자인 아버지와 홀로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계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이 실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부모님을 보살펴 드릴 사람이 없어 부모님의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수사단계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벌금 1400만원의 약식기소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음주운전을 선처받을 수 있으리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된 것은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지,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윤창호법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나 경각심은 더욱 높아져, 이전보다 더욱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조금이나마 선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