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법적 조력으로 신중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수 많은 공간에는 나이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 확실하게 성별을 구분하여 해당 사항이 아니라면 출입을 제한 시키는 곳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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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없고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는 식당, 카페, 도서관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고 제한이 정해진 곳이라고 하면 화장실, 탈의실과 장소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처럼 명백하게 성별이 구분되어 있는 장소에 침입을 하게 되어 피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는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별이 다른 공간에 침입하였을 때 받게 되는 혐의는?

해당 행동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혐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설명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관련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벌 무게는 제 12조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이 혐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동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라고 밝히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잔머리를 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되려 나중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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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가 성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어 처벌대상이 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보안처분으로 일상이 힘들어져

이 부분에 있어 법적 조력을 받아보지 않고 혼자 해결할 수 있다며 사건에 무작정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처벌에 대해 용서를 받지 못해 형량을 그대로 받게 되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는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와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해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초기 단계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선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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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진술이 도움이 되는지,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속이 안 좋아 화장실을 찾았다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버스를 이용해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속이 좀 좋지 않아 버스에서 내린 후 속을 게워내기 위해 화장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기 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특히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에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핑계를 대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으로서 무어보다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의 목격자 겸 피해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 선처를 구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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