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선처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경찰조사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촬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카촬죄는 촬영물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면 초범이더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 촬영에 끝나지 않고 관련 영상물을 임대. 제공, 판매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실제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행 행위에 착수했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촬죄,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에 촬영을 한 영상물 또한 몰래 유포,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카촬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착용 등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촬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카촬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카촬죄, 경찰조사 대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출석요구를 합니다.

이 출석요구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카촬죄는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저장된 파일이 명확하게 증거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처벌을 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카촬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대처하려고 했다가는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기에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을 동행하여 수사를 임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무엇보다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을 인정하고 있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 재판단계 까지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진술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 재판단계 까지 사건이 넘어갈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꼭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카촬죄, 경찰조사 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경찰은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며 그것을 토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에게 송달되어 전달이 되는데, 아무래도 첫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신문조서이기에 검찰 또는 법원에서는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사건과 가장 근접할 때 작성했기에 신뢰성이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작성된 신문조서를 토대로 검찰과 법원에서는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문조서에서는 경찰조서에서 한 진술이 기재가 되는데요.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조사를 처음 하다보니 피의자들이 긴장하거나 분위기에 많이 위축되어 잘못된 진술이나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경찰조사에서 전문변호사가 함께 한다면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불리한 지 미리 파악하여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조사에서 홀로 대응했다가 잘못된 진술을 하여 검찰, 재판 단계로 넘어가고 나서 전문변호사를 찾아가기보다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최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카촬죄의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