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 사진 첨부 한계로 일부 내용은 생략되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 참조해주세요.

준강간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이 있어 소개합니다.

처음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담당 경찰서를 확인해보니 서울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이었습니다. 청계천 옆에 있는 한화빌딩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곳인데 보통 피의자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데 서울청 본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했던 위 사안도 서울경찰청 본청에서 조사를 하였던 사안인데 위 사건은 고소인이 외국인이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처음부터 끝가지 포스팅 내용을 작성하고 있으나 위 포스팅을 할 때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만 주고 외주를 주었었는데 지금보니 약간 업자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뭔가 외형은 더 그럴 듯 하고 많은 변호사들 포스팅이 외주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제 생각에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은 읽는 분들이 알아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직접 포스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물어보니 성관계를 할 때 2대2로 하였다고 하는데 특수강간이라 서울청에서 하는 것인지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특수강간이라고 서울청 본청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뢰인에게 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확인해보았으나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약간의 의문이 있기는 하였고 수사관분에게 연락해서 죄명이 특수강간이나 특수준강간인지 문의하였는데 단순 준강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별 상관은 없으나 서울청 본청은 제 경험상 워낙 빡세서 좀 불리한 점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전 위 사건도 무혐의로 무사히 종결시켰고 선무당이나 장구탓 하는 것이니 자신감을 갖고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2대2로 성관계를 하였다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남자와는 합의 하에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하였고 제 의뢰인과 할 때만 선택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휴가를 위한 생리야 선택적으로 금요일이나 연휴 전날에만 단체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억지소리 하는 것이 한두 가지도 아니니 뭐 그렇다 치고, 이런 경우도 선택적으로 가능한지 심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리 정보공개로 확보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막상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보니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외의 사실은 고소인이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왜 서울청 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이라고 하나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는 이를 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나는 솔로에서 모태솔로 특집을 하고 있는데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의사표현을 확실히 못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서 말이 좀 어눌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혹시 정신장애가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거나 확인하는 것은 예의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며, 경험상 장애가 없는 분들도 모태솔로 특집에서 나온 똑똑한 분들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성요건요소에 대하여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왜곡된 고소내용에 관하여는 수집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고소장 내용은 준강간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자칫 '특수'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준강간, 특수강간이 갖는 의미, 즉 합의하여 작량감경이 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법정형이 워낙 높아 저 역시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1대1 성관계가 아닌 경우 방어가 좀 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하여 변호를 하였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분과 따로 통화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고 접수일시와 결정일을 보면 나오는 것처럼 1년이 지나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