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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통매음 무혐의 모음

경****

통매음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위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건들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여 포스팅하여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이 쌓여 있는데 제가 바쁜 것도 있고 무혐의 나오고 있는 것들이 많아 제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 포스팅이 좀 밀려 있습니다.

아프리카TV BJ가 130명을 통매음으로 대량 고소한 아프리카TV통매음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팝콘티비 BJ가 대량 고소한 팝콘티비통매음 사건들도 있는데 팝콘티비통매음은 아프리카TV통매음보다 무혐의 받기가 더 쉬운 면이 있습니다. BJ통매음이 요즘 롤매음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채팅은

할짝할짝 하고 싶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소한 BJ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BJ에 관련된 영상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동영상들을 보니 어렵지 않은 사건이라 판단되었고 관련 자료들을 충실하게 수집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BJ통매음 사건은 이전에도 무혐의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의뢰인이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 하에 대면하여 의견을 묻고 확인해가면서 제가 눈 앞에서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의견서를 보여주고 가감할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서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서 별 의미도 없는 것들을 의견이랍시고 이 내용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 문장이 좀 어색하지 않느냐고 계속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이렇게 쑈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경험한 사람은 의뢰인 당사자이므로 가끔은 의미있는 의견이 있고 이러한 것은 당연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견서는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고 막상 출석해서 의견서와 달리 진술하면 의견서는 변호사가 지어서 쓴 것이 되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무혐의가 나오게끔 정교하게 작성된 의견서 내용과 달리 진술하면 불이익은 당연할 것입니다. 바꾸더라도 의미가 전혀 없는 내용이거나 오히려 이익되는 내용을 불이익한 것으로, 이렇게 바꾸면 더 좋지 않겠냐 저렇게 바꾸면 더 좋지 않겠냐고 계속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바꾸고 싶다고 의미도 없는 것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10명 중 7~8명은 막상 의견서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은 숙지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할 것이라는 것을 경험상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스운 마음도 듭니다. 반면 의견서 내용을 잘 수용하고 정확히 숙지하는 경우는 대부분 쉽고 무난히 무혐의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모든 통매음 사건은 제가 직접 조사입회를 하기 때문에 저를 선임한 많은 분들 중 상당수가, 제 의견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 수사관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제 의견서는 검증된 것인데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 경찰서 1층 로비에서 만나서, 의견서 내용과 달리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들어보고 별 차이가 없으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불이익하게 되는 것은 의견서 내용대로 진술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별 차이가 없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이유는 조사를 받을 때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받을 때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불안한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관분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옆에 있고 이미 충실한 의견서 제출되어 있으니 마음 편하게 진술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말하고 싶은 부분이 없다고 한 다음 막상 조사에서는 달리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서 물어보면 그 부분은 의견서 대로 진술하면 인상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견서대로 진술한 것에 비해 불이익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의견서를 충실히 숙지했고 조사받고 1주일만에 쉽게 무혐의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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