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칼을 들고 협박하여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건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1년 전 바로 옆 건물에 새 이웃이 입주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 식당의 야외 장사를 문제 삼으면서 수백회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민원이 제기되자 순간 화가 나 식당에서 쓰던 칼을 들고 이웃집 건물 앞에서 ‘죽이겠다’며 소리를 질렀고, 이를 본 이웃의 신고로 출동된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수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데,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존재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될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집행유예’ 선고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이 사건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특히 이웃간에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없을 경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을 위해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사건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재판을 준비하며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최대한 강조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식당 앞에 천막을 치고 장사를 했던 의뢰인에 대해 피해자가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하여 왔던 사실을 들어 장기간 쌓여있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이웃 주민들의 탄원서를 취합하여 의뢰인이 평소 온화하고 성실하여 이웃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온 사람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되더라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자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변론뿐만 아니라, 구속된 상태에서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최대한 안심시키는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