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에서 무고 혐의 검토 요청

Question

고소장은 확보된상태이며 죄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토킹 , 통매음 ,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변호사 선임 전 상태
냉정하고 중립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1.스토킹
'2026.04.06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시도하였다' 라고 적혀있음
자료로 확인되는 명확한 거부의사는 2026.04.14일자에 확인됩니다
피고소인이 먼저 차단 -> 고소인 제3자에게 저를 스토커라고 발언 -> 3자를통해 정정 및 중지 내용의 내용증명서 형식 전달 1회 -> 피고소인 답변없이 연락 거부 의사 -> 연락안함 -> 이후 저는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 진행함 (민사는 진행중)
2026.07.13 고소인 남편에게 전화 문자 각1회(10분간격) 발송
이 외 아무것도 없음

2.통매음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유일한 여성 회원인 검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검도 모임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수사관과 대화시 무슨 내용이 문제인지 아직 정리가 안된상태로 답변받았음
고소인은 2025.05.31 일자에 해당 모임에 가입했으며 이 전후로 제가 포함된 다른 단톡방에서 상호간의 성적인 농담을 활발히 주고받은 내역이 많이 존재함
2025.08중순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26.03초 이별
검도 단톡방 특정 키워드 몇개 검색해봤으나 '고소인을향한 직,간적접적으로 성적인 표현이 확인안되고있음'

3.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허위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배우자 지인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배우자에게까지 유포되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배우자에게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직접 발송'

배우자의 지인자 저의 지인이기도 합니다
배우자 + 지인에게 얘기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내분은 혼인 직전까지 저와 외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저를 스토커로몰아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소장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변호사에게 있을겁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증거는 다 있습니다 뭐가 허위사실이란건지..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세 혐의 중 가장 무겁게 보아야 할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증거가 있다고 해서 벗어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히 드러내면 성립하고, 배우자 한 사람과 지인 한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외도 사실이 진실이라면 허위사실 부분은 벗어날 수 있으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남습니다.

스토킹은 성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이 필요한데 2026년 7월 13일 배우자에 대한 전화와 문자 각 1회 외에 접촉이 없다면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적힌 4월 6일 연락 시도의 실제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문제되는 발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톡방 대화에서 고소인을 향한 성적 표현이 있었는지, 상호 농담이 오간 맥락이었는지가 갈리는 부분이니 대화 원본 전체를 기간별로 내려받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배우자에게 연락한 목적을 소송 관련 사실 통지로 설명하실 수 있도록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세 가지 혐의 모두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스토킹 혐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핵심 요건입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가 2026. 4. 14. 확인된다면 그 이전 연락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7. 13. 고소인 배우자에게 전화·문자 각 1회를 발송한 행위는 횟수 자체가 극히 적고, 대법원은 각 행위 상호 간 시간적 근접성·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반복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반복성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연락의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상호 간 성적 농담을 활발히 주고받은 내역이 존재하고, 단톡방에서 고소인을 향한 직·간접적 성적 표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도 아직 문제 발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은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외도 사실에 관한 증거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전제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도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달 경위와 목적, 민사소송 진행 사실 고지 등 정당한 이유 등 명확히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록 현재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어 부담이 크실 수 있으나, 형사사건 초기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모두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세 가지 혐의가 한꺼번에 겹쳐 있어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스토킹은 4/14 거부의사 확인 이후 7/13 배우자에게 연락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 접촉으로 평가되는지, 통매음은 검도 단톡방 발언이 고소인을 향한 성적 표현으로 특정되는지, 명예훼손은 전달한 내용의 허위성과 비방목적 인정 여부가 각각 핵심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거부의사 확인 이전 정황, 단톡방 성적 발언이 고소인 특정 표현으로 확인 안 되는 점, 배우자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할 여지가 있는 점은 유리하나, 스토킹 신고 후에도 배우자에게 접촉을 시도한 점은 지속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고, 발언 표현 방식에 따라 비방목적이 추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단톡방 전체 맥락과 배우자에게 전달한 내용의 진실성 자료를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하며, 조사에서 스토킹 지속성 부분을 혼자 해명하려다 진술이 꼬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초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잡아야 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3991
https://www.lawtalk.co.kr/posts/166322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현 단계에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우선 본건 고소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본건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은 명확한 거부 의사 전달 시점과 연락의 지속성을 다투어야 하고, 통매음은 대화 맥락상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외도 증거를 통해 허위성을 부인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고소장 문구와 객관적 증거를 일시별로 대조한 타임라인 표를 작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취한 정확한 경위와 단톡방 전체 대화록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재직 기간 중 다양한 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스토킹,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냉정하고 중립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연락을 처벌합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가 2026.04.14 확인된다면 그 이전 행위에 대한 스토킹 성립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2026.07.13 고소인 배우자에게 전화·문자를 발송한 행위는 간접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락의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관도 아직 구체적 내용을 정리 중이라고 한 상황이므로 단톡방 내 문제 발언이 무엇인지 특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호 간 성적 농담을 활발히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 존재하고, 고소인을 향한 직·간접적 성적 표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 내역은 반드시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전달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성립합니다.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허위사실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으며, 민사소송 진행 사실 고지 등은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전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전달 대상과 방식, 표현의 구체성에 따라 비방 목적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각 혐의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인 만큼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면 보유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 느끼실 억울함과 불안감에 깊이 공감합니다.

1. 결론

현재 단계에서는 무고 고소보다 본건 형사사건에 대한 방어를 우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성립하므로, 본건에서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스토킹 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2026년 4월 14일에 확인되었다면 그 이전 연락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7월 13일 배우자에게 각 1회씩 연락한 것만으로는 지속적 반복적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연인 관계에서 상호 간 성적 농담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고, 단톡방에서 고소인을 향한 직간접적 성적 표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도 문제된 발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 유리합니다.

다. 명예훼손 혐의
외도 사실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전제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더라도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달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라. 결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내용과 객관적 증거를 대조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 혐의별 구성요건 불충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 고소인은 과거의 연락을 스토킹으로 단체 방 발언을 음란 행위로 외도 사실 전달을 허위사실 유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님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스토킹 혐의는 상대방의 명시적 연락 거부 의사 이전에 이루어진 연락과 소송 관련 등 정당한 목적의 연락이었음을 입증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수사기관도 아직 문제 발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연인 관계였던 특수성과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 혐의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의뢰인님에게 외도를 증명할 명백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 다만 사실적시라 하더라도 배우자와 지인에게 알린 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전파 가능성 및 비방 목적의 부재를 치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 고소인이 민사 소송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여러 혐의를 엮어 고소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경찰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 방어 논리를 철저히 구축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막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 현재 작성해주신 내용 외에도 수사 대비를 위해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지참하시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각 혐의 모두 고소 내용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여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은 4월 6일 연락금지 합의가 실제 있었는지, 4월 14일 이후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남편에게 7월 연락한 행위까지 포함하여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농담이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문제된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당시 목적이 핵심입니다.

명예훼손 역시 외도 사실과 민사소송 등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허위사실’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혐의없음이 곧바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무고 맞고소를 서두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각 죄명별 방어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세 가지 혐의 모두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으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혐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의 경우, 명확한 거부 의사가 2026. 4. 14. 확인된다면 그 이전의 연락은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7. 13. 배우자에게 전화·문자 각 1회를 보낸 것은 횟수와 경위를 고려할 때 '지속적·반복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연인 관계에서 상호 간 성적 농담을 활발히 주고받은 내역이 있고, 단톡방에서 고소인을 향한 직·간접적 성적 표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명예훼손의 경우, 외도 사실에 관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집니다. 다만 사실이더라도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달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4. 6. 이전 연락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단톡방 대화 전체 원본, 외도 증거의 종류와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스토킹, 명예훼손, 성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송치·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세 가지 혐의가 한꺼번에 쏟아져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무혐의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피의자 신분으로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 선임 전 단계에서 냉정하게 검토를 원하시는 의뢰인님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 의견

첫째,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명확한 거부 의사가 2026년 4월 14일에 확인된다면 그 이전의 연락 시도가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전화와 문자를 발송한 부분은 상대방 측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현재 수사관도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니, 단톡방 내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명예훼손 혐의는 전달한 내용이 실제 사실에 기반하고 증거가 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이라도 공연히 유포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혐의 모두 무고 가능성을 포함하여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통매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으나 각 혐의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내용만으로 모든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혐의별로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행위가 핵심인데, 명확한 거부 이후 연락을 중단했고 7월 배우자에게 각 1회 연락한 것이 전부라면 반복성 및 상대방을 향한 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 통매음 역시 단톡방에 성적 대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질문자님이 성적 목적에서 고소인에게 성적 표현을 도달시켰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직전까지 교제한 사실이나 민사소송 진행 사실 등을 객관적인 대화와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허위성은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지인에게 이를 알린 행위는 공연성과 비방 목적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곧바로 무고 고소부터 진행하기보다 고소장 각 문구와 객관적 증거를 대조하여 먼저 불송치를 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사실을 꾸며 고소했다는 자료가 확인되면 무고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혐의별 반박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확보된 고소장 내용만으로는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장 기재와 실제 대화, 연락 경위가 다르다면 피의자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고 혐의는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과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인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스토킹은 연락의 내용과 횟수뿐 아니라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연락 시점과 방법, 전체 경위가 중요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명예훼손 역시 실제 표현 내용, 전달 범위, 허위성 및 공공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2026년 4월 6일과 4월 14일의 연락 및 거부 의사 자료, 7월 13일 배우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경위, 카카오톡 대화 전체 원본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적 표현이 문제 된다는 대화의 앞뒤 맥락과 참여자, 혼인 전후 관계 및 민사소송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고소장 표현과 객관적 자료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표로 만들어 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신문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보다 기존 고소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자료와 고소장을 함께 검토하면 각 혐의별 대응 가능성과 추가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현재 단계에서 고소인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일부 과장이나 법률적 평가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객관적 사실을 잘못 이해했거나 수사기관에 자신의 평가를 설명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를 검토하려면 최소한 다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고소인이 주장한 연락 일시·횟수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거짓인지
- 고소인이 실제 대화방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을 고의로 만들어냈는지
- 고소인이 해당 표현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특정했는지
- 고소인이 민사분쟁에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
따라서 우선은 무고 고소보다 본건 방어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는 본건에서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나온 뒤에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범죄가 아니며, 고소인의 허위 인식과 신고 목적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는 감정적으로 “고소인이 거짓말한다”고 주장하기보다, 행위별 일시·상대방·표현·증거·구성요건상 결여되는 요건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고소 사건으로 인해 심적 부담이 크실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기/공갈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스토킹 혐의 대응: 2026.04.14 이전의 연락은 거부 의사 표명 전이므로 스토킹 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07.13에 이루어진 2회의 연락 또한 경위와 횟수를 고려할 때, 스토킹의 고의성 및 불안감 조성 여부를 다투어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응: 과거 상호 간의 성적 농담 내역과 연인 관계였다는 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맥락을 정리하여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명예훼손 혐의 대응: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의 허위성’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이 외도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비방 목적보다는 본인의 피해를 알리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정당한 사실 전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 비교:

- 내용증명: 사실관계 정리에 유용하나 현재 형사 사건이므로 직접 제출보다 변호인 의견서로 갈음함이 효과적입니다.

- 합의: 현재 무고를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무리한 합의는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배제합니다.

- 수사 대응: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각 혐의별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