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불송치 가능할까요? 법적 대응 방안

본인은 당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사건 발생 이틀 전 시험 결과 불합격 통지를 받아 심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였으나 게임 역시 뜻대로 풀리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른 이용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게임 플레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평소라면 감정을 억제했어야 함에도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순간적으로 감정이 크게 격해졌고, 이에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려는 의도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니 애미 허리돌림 개쩐다” “잘하더라” “기모띠” 위 표현들은 성적인 대화를 시작하거나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하하며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들이었습니다. 특히 “허리돌림”이라는 표현은 본인이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의도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본인이 해당 표현을 사용한 취지는 상대의 어머니가 허리를 과하게 흔들며 천박하게 행동한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조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당시 발언의 동기는 성적인 관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행적인 비난과 욕설에 대한 순간적인 분노와 감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1. 상대방이 먼저 본인의 게임 플레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욕설을 한 점 2. 사건 발생 이틀 전 시험 불합격 통지를 받아 당시 심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3. 게임 역시 뜻대로 풀리지 않아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비난과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크게 격해진 점 5.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기존의 성적인 관계나 대화가 전혀 없었던 점 6. 문제된 표현들이 단시간 내 이루어진 단발적인 언쟁의 일부였던 점 7.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밝힌 이후 성적인 표현을 추가하지 않은 점 8. 게임 종료 후 상대방에게 별도로 성적인 연락이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