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후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거래 사기로 판결 됐고 벌금 100만원 입니다.
이렇게 처벌이 끝난 상태인데도 상대방은 아직도 제 계좌번호를 더치트에 올려둔 상태고 그걸로 인해 전 하기로 했던 거래를 못하고 사기꾼 소리 들었습니다.
물론 맞긴 합니다.
다만 이미 처벌 받은 문제고 상대방도 삭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명예훼손 고소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공익의 목적이라 하기엔 이미 끝난 판결인데도 안될까여?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더치트의 게시글을 근거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무죄 주장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검사가 더치트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홍푸른 변호사 · Answer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거나 고소장을 혼자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우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 대형 로펌과 풍부한 기업 법무 경험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를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당사자분의 상황에서는 명백하게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