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소지죄 무죄판결/불기소/불송치/기소유예 

※ 사진 첨부 한계로 일부 내용은 생략되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 참조해주세요.

20년 3월 박사방 조주빈 구속으로 촉발된 아청법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해, 처음에는 이벤트적으로 많은 피의사건이 생겨 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해 가을 정도 지나면 잠잠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애국가도 4절이라는 표현을 포스팅 어딘가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포스팅 수가 400개를 넘어서 찾으려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을 수임하였지만 그에 걸맞는 고용변호사와 직원 등을 바로 늘리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하나의 영역으로 굳어졌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은 연말 휴가 시즌 등으로 잠시 숨고르고 있지만 설 연휴 끝나면 다시 몰아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사건들을 많이 수임하였고 이로 인하여 돈을 많이 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급여를 주고 있는 제 사무실의 규모가 이제는 룸이 10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기까지 아청법 성착취물소지죄가 많은 역할을 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연말이 되어 나눔을 좀 하고 싶었는데 많은 수사관분들이 휴가도 못 가고 제대로 못 자고 못 쉬고 고생한 것을 보기도 했고 또 많은 사건을 변호하면서 너무나 자주 들어가기도 했기 때문에 2022년에는 서울경찰청, 2023년에는 경기남부경찰청에 하고 싶었습니다. 내 돈 쓰고 괜히 오해를 받기는 싫어서 현직이 아닌 유가족, 그중 장학금을 기부하고 싶었지만 개인이 직접 기부하는 방법이 없어 재단을 통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시험 합격해서 소신껏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사관분 중 누가, 기부 좀 했다고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달리 결정을 내릴까하는 생각이 들고 기부에서도 이런 오버스러운 규제들이 있는 것을 보면 약간 후진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라니라가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이라든가 새벽배송이라든가 어떤 면에서는 미국, 유럽보다 선진적인 것이 많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이라 생각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수사단계가 아닌 기소된 이후 수임한 사안입니다. 21년 10월에 수임하여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결론만 간략히 나타나 있기는 하나 많은 공판기일이 있었고 많은 자료제출과 의견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게시글 사진의 신원, 구체적으로는 아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사님이 사실조회를 경찰수사관에게 하였으나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최초 수사한 경찰관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였던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변호를 하면서는 비공개 재판을 재판장님께 요청하고 비공개 재판에서 아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하였던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선을 다하였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박사방 이벤트 사건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 있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경에 수임하여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협의하고 조사입회를 하여 조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불기소이유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조사 이후에도 수차례 연락해서 의견을 잘 전달했고 긍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별다른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처럼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6개월, 1년이 지나는 것은 검사님들이 맡은 사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들어온 사건 순으로 제 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 바로 처리해야 하는 구속 사건이 갑자기 여러 건 들어오게 되면 기존 사건들은 밑에 쌓여 묵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괜히 연락을 해서 언제 처분이 내려지냐고 확인을 하게 되면 잊고 있었던 사건을 캐비넷 맨 밑에서 찾아서 기록을 다시 보는 빌미를 줄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사님 입장에서는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라는 수사지휘나 보완수사를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보완수사 등을 내려보내면 다시 받은 때부터 적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기소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1년 이상 아무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기소를 하는 것은 결재를 하는 부장검사님은 물론(질책을 받게 될 것임) 기소된 이후 재판부에도,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인으로부터도 당연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1년 이상 아무런 수사 없이 묵혀 있던 사건은 대부분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고 간혹 연말에 연락이 와서 이런 점은 잘못한 것이 맞지 않느냐, 교육받을 의향이 있냐는 기소유예의 제안이 오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이 사안은 유튜버가 낚시성으로 유발한 사안으로서 이미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에서 거의 같은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는데 이송되지 않았다면 같은 경찰서, 같은 팀에서 하는 것이라 쉽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그냥 출석해서 조사받겠다고 연락하면 이송 없이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마무리해주는 경우가 제가 변호하는 사안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저를 선임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했었고 이송결정까지 된 사안이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할 때는 당연히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던 것 같고 조사 강도도 상당하였습니다. 제가 구두로 잘 설명드렸고 거의 동종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나올 예정이고 나오면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이루어온 의뢰인의 커리어와 직업을 지켜줄 수 있어 보람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아청법 성착취물소지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메가 들여오기입니다. 지금은 금전구매가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고 아마도 곧 음란사이트 관련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년 3월 메가 들여오기 사안이었음에도 22년 8월에서야 사건화 되어 수임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의뢰인과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수사관분에게 많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메가클라우드와 관련된 수사보고서 때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영상자료 등을 제출하고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제가 무죄판결을 받은 판결문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기소하게 되면 동일하게 무죄판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검사실로부터 교육을 받겠냐는 연락을 받았는데 의뢰인의 의향을 물어보고 기소유예를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기소되게 되면 추가적인 변호사비가 들고 시간도 소요되는 점이 있을 것이고 직업상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미성년이 아닌 성인의 경우 덮어 놓고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가 쉽지 않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정도는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