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 전달 무죄판결 

그 횟수도 4~5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쉽지 않은 재판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자가 많고 이로 인해 자살하는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이라 정부와 검찰에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으면 단기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 판결문에도 배상신청인이 있듯이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5,000만 원 이상의 민사소송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구속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적절한 변호를 받는 것이 절실한 유형이나 혼자서 대응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대한 양의 증거기록에서 유리한 점을 모두 찾아내어 주장하였습니다. 불리한 부분 즉 CCTV를 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였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는 당시 층수가 낮아 계단을 이용하였다는 등 모두 반박을 하였습니다.

위에 판결문의 일부만 소개하였음에도 많은 내용을 주장하였고 판사님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제가 기존에 맡았던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3개월 후 동일하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분도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믿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겪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세상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을 보면 알겠지만 유죄판결문의 경우 검사님이 공소제기한 공소장 공소사실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고 간단한 이유만 설시하면 되지만 무죄판결문은 일부를 올린 것만 내용이 상당하고 일일이 반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고 판결문을 쓰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판사님 일인당 과중한 사건수에 시달리고 있는 점과 무죄판결문 작성이 유죄판결문을 쓰는 것보다 시간과 노력이 더 드는 점도 무죄율을 떨어뜨리는 한 요소라는 의견도 있으나 제가 겪은 바로는 그런 점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하는데 유죄판결문을 쓰는 판사님이 계실까 싶습니다.

이 사안도 보면 작년에 공소제기되어(그래서 사건번호가 2021임) 공판기일 3번에 증인신문까지 하고 피고인신문까지 하고 종결되었으나 선고기일이 잡힌 다음 다시 변론재개되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잡힌 다음 다시 선고기일이 연기된 다음 비로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판결이 어렵기는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 즉 유죄판결문 쓰는 것은 간단해서 유죄판결을 내릴 것이면 선고기일을 연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의뢰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그 기일까지 판결문을 다 쓰지 못했기 때문이 대부분입니다.

예상대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부산까지 몇 번의 재판을 갔던 보람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