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판결 2건이 추가로 선고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훨씬 전에 무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증인 불출석으로 인하여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 목소리톡 답장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판결

이 사안은 목소리톡 답장에 관한 사안입니다.

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량고소의 장을 연 유명한 고소인이 고소한 사안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많은 수사들의 초창기에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없고 무죄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많았고 변호사들 입장도 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야지 무죄는 힘들다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재판을 진행하였고 고소인이 증인으로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여 여러 기일 공전이 되었고 공전된 기일에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나가는 소모적인 일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신문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긴 시간 의뢰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입은 것에 대하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 목소리톡 메아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판결

목소리톡 메아리에 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목소리톡 메아리에 관하여는 통매음에서의 도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고소장을 반려하고 있으며 접수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약식기소된 사례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들이 많으며 통매음 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안산지원에서도 목소리톡 메아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안산지원의 해당 판사님은 내년 2월에 인사이동 예정이라 예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안은 목소리톡 메아리 사안에 대하여 정면으로 다루었고 명확히 무죄판결을 내린 사안으로서 다른 동종 사건에서도 이를 제출하면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매우 용이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판 도중 정통법위반 음란물유포죄를 예비적 죄명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다수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나 여전히 유죄판결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종결시킬 수 있다면 비용은 물론 수고로움도 훨씬 적게 드는 것을 감안하여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변호를 받아 긴 시간 고통받는 일이 없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