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9775판결 깨는 법과 롤통매음 무죄판결 

위 내용은 롤통매음 사안입니다.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발생한 것이며 가장 많은 통매음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줄여서 롤매음이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이 보낸 채팅 내용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ㄹㅇ 즈그어매 자궁으로 역주행하는 것마냥 뒤로가네

에휴 븅신련 리재명 마음이 이해가 가는 친구네

ㅅ구멍 찢고싶네 ㄹㅇ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문장은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 간단히 방어가 되었으나 마지막 문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ㅅ구멍을 씹구멍의 뜻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ㅆ구멍이라고 되어 있었다면 모르되 초성도 일치를 하지 않는데 당연히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판을 보면 'ㄱ'과 'ㅅ'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판을 누르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자판기 청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후 채팅에서도 오타나 비문이 다수 있음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ㄱ같은 녀석에서 'ㄱ'을 개라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ㄱ'을 '개'라고 볼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례는 보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서 구멍이라고 한다면 귀, 코, 입, 보지, 항문이 있을 것입니다. 초성도 일치하지 않는데 이를 씹구멍, 보지의 의미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입의 의미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 이를 씹구멍이라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밈으로서 유행하였던 보확찢, 보잡째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보확찢, 보잡째라는 내용의 통매음에 대하여는 다수 사건에서 100% 무혐의로 종결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여성시대와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서도 보확찢의 이미는 상해를 가하겠다는 해악의 고지인 협박의 의미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채팅의 내용은 신체의 중요한 일부분인 보지를 찢는, 즉 상해를 가하겠다는 의미이지 성관계나 성행위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어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은 ‘음란’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되게 되고, 심판대상조항은 목적범으로서 발신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면, 설령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문자메시지 등을 도달시켰더라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재판소 2016. 3. 31 자 2014헌바397 결정도 소개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도9775판결에 대하여 주장한 내용은 거의 그대로 판결문에 수용되었습니다.

만일 고소인 롤의 챔피언이 여성 캐릭터였다면 피고인도 이즈리얼, 미스포츈, 모르가나, 케이틀린, 피오라, 자이라, 이렐리아 등 여성 챔피언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이외에 다수의 주장이 있었으며 제출한 의견서의 본문 내용과 첨부서류의 양도 상당하였으나 이번 무죄판결과 관련하여서는 이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송파서, 용인서부서, 부산사상서, 부산진서, 부산해운대서, 경남진주서 조사입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소재 경찰서의 경우 제 의견서를 다른 사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찰서도 다수 있다는 것은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기소된 이후 수임한 사건을 보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된 사안을 검사님이 약식기소한 사건이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린 근거자료에 제 의견서 내용에 있던 것이 첨부된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 소재 경찰서에 조사입회를 가면 수사관분들이 다른 변호사와 비교가 안 되는 의견서의 질과 양에 놀랐다고 웃으면서 말하는 경우를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또 수사관분들이 서울까지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도대체 얼마냐고 궁금하다고 묻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유명 변호사(자칭해서 죄송. 그러나 실제 들은 말임)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직접 조사입회를 오는데 지방 변호사보다 비싸지도 않아(440만 원) 놀랐다는 말도 다수 들었습니다. 롤통매음을 변호하다보면 다른, 거의 유사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기소된 사례와 유죄판결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는 것이 항상 태클이 걸리고 있습니다. 검사님들이 이러한 자료를 모아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사안들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적절한 변호를 받지 못하면 처벌받은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