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의 대여금을 소송으로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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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의 대여금을 소송으로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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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의 대여금을 소송으로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연인 관계에서의 대여금에 관하여 이미 수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연인 관계는 그 특수한 관계 때문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헤어지고나서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차용증이 없음을 이용하여 대여가 아니라 증여이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기타 증거(문자, 카톡, 통화녹음, 증인 등)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서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헤어지고나서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이고 차용증이 없다며 변제를 거부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 사실을 기타 증거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여 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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