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n번방 엘, L 검거와 크라브넷 

제2n번방 엘, L이 호주에서 검거되었습니다. SNS와 텔레그램 등에서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압수수색하여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전 KBS 뉴스 자문 전에 다른 루트로, 저는 호주 IP 찍힌 것이 확보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 정보로는 이 IP를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검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거 전에는 혹시라도 고춧가루가 될까봐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크라브넷에서는 윤XXX, 돈XXX 영상을 대놓고 게시하고 있는데 크라브넷 운영자 역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인터넷 상에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포스팅하더라도 수사방해 등은 없을 것입니다. 호주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지 파일 이름에 'ip2long'으로 변환된 글쓴이 ip를 통해 확인한 것인데 이는 그누보드의 취약점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VPN을 생각해볼 수도 있으나 다른나라에 거주하는 운영자라면 네트워크 지연 때문에 호주에 있는 VPN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koreanz(코리안즈)라는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을 위해 한국 영화 및 드라마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토토 광고 코드가 동일합니다. 또한 나라마다 영상 링크를 처리하는 방식과 코드가 구분이 되는데 이 역시 동일합니다. 단축 주소 역시 koreanzb.xyz와 kravb.xyz로 뒤에 b.xyz를 붙이는 방식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운영자가 호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필리핀 등과 달리 치안이 좋고 경찰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땅덩이는 넓지만 한인사회는 매우 좁기 때문에 불법으로 돈을 만지게 되면 소문도 쉽게 납니다. 또한 제2n번방 엘, L 검거에서 보듯이 공조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검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크라브넷에 윤XXX, 돈XXX 영상이 게시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올해 전반기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주시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간단히 언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 벌금형 항소심 파기 선고유예

위 사안은 13세 여자를 상대로 성기를 노출한 공연음란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어린 초등학생인 경우 매우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 역시 동종 사안의 결과에 비해 나쁘지는 않은 결과였으나 문제는 벌금형을 받으면 의뢰인이 직업을 잃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방법 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신문을 마쳤는데 주심판사님과 재판장님이 추가적으로 수차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다른 사건들이었다면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해봤을 때 선고유예는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질문도 보통은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에게 해당 장소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영상의 경우 가로등을 등지고 최대한 지나가는 사람에 그늘이 져 식별이 되지 않도록 찍어달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수정한 방법까지 다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안처럼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양형만 다투는 사안에서는 기일종결되고 선고기일만 남은 경우에 제출된 동영상이 실제 현장에서 촬영된 것인지, 같은 조건에서 촬영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출된 동영상이 주효하게 작용하였는지 피해자가 13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파기되고 선고유예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한 사람의 직업을 지켜줄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2. 강제추행 형사조정 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