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랜덤채팅 성기사진/롤매음 

※ 사진 첨부 한계로 일부 내용은 생략되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 참조해주세요.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관련하여 수사관분들 중에 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는 분들이 다수 있다는 것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도 수사관분들로부터 연락을 자주 받고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검사님 중에서도 판례 관련하여 원문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준 적 역시 있습니다.

기자분들도 다수 연락이 오는데 답변드린 것이 기사화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기사화 되면 저에게 친절하게 링크를 보내주는 기자분도 있지만 아닌 분도 있는데 저를 언급한 기사가 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랜덤채팅 성기사진

이미 다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성기사진 전송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속칭 넷카마로 불리는 남자가 고소인인 사건도 아니었고, 여자가 고소인이었던 사건이고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다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혐의를 인정한 점이 가장 난점으로 여겨졌던 사안입니다. 전화 상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이 있고 없고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고 난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제 나름대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사관분에게 혐의를 인정한다고 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신이 한 말을 정반대로 뒤집는 것은 수사관분을 농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서 여청팀은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화상으로 인정한 사안은 간단히 종결될 것이라고 보통은 팀장님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체면이 서지 않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송받은 광진경찰서에서 고소당한 경상도 지역의 경찰서로 사건을 다시 보낸 다음 서초경찰서로 다시 이송되었고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방법으로 매우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진행하였던 것은 저를 선임하기 전에 인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초경찰서의 경우 성기사진은 일단 송치한다고 하기는 했으나 조사 자체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 검사님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해두었고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흔히 하는 착각이 했던 말을 쉽게 바꿀 수 있고 또 바꾼 말을 조서에 기재해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술은 일관되어야 하며 바꾼 진술이라고 더 신빙성이 있다고 믿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진술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통화를 한 것은 수사보고서로 남아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바꾼 진술이 진실이라고 주장은 하겠으나 이전에 했던 진술 역시 거짓말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진술이 아니니 어느 말을 믿어줄 것인지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불리한 증거를 만들지 말고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매음 안산지청 혐의없음

의뢰인이 한 채팅 내용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안산 지역의 경우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산지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주로 맡고 있는 판사님 한 분이 무지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예외없이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불송치결정을 내리더라도 검사님의 보완조사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2월에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니 다른 곳처럼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안도 불송치를 기대하였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나름 걱정이 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검사님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최근 다수 무죄판결을 받아 이를 제출하였고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판사님도 그때되면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 고려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정의의 수호자인 검사님이 공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매음

이 사안은 롤매음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창녀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이야 늘상 있는 일이라 의뢰인에게는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하였고 이 사안의 이의신청이 있게 될 경우 추가로 검찰에 제출할, 이 사안의 이의신청 사유에 적절한 내용의 의견서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녀라는 취지의 언급 외에 까다로운 점은 있었으나 이 사안은 이 정도로 간단히 언급합니다.